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구지방법원 2022. 5. 26. 선고 2021노3395 판결
[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·위계공무집행방해·공무상표시무효교사][미간행]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상표시무효교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인정보보호법 형사소송법 2019년
2. 대법원 2019. 4. 3. 선고 2017두52764 판결
[예방접종피해보상거부처분취소][공2019상,988] 예방접종피해보상거부처분취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|